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 신조/외교 정책 (문단 편집) ==== 2013년 하반기 ==== 2013년 7월 5일,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는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7/05/0602000000AKR20130705204000073.HTML|'존경받는 위대한 인물']]" 이라며 "그 점은 (한일이) 상호 존중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일본 입장에서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일제 침략으로 식민지 시기를 겪은 한국으로선 그의 능력은 인정해도 중립적인 관점에서 존중하기는 무리라는 점을 망각한 발언이다. 차라리 실권이 없었던 [[메이지 덴노]]를 언급했으면 그나마 욕을 덜 먹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벨기에]]의 국왕인 [[레오폴드 2세]]가 벨기에에서는 성군이었겠지만, [[콩고]]에서 학살을 저지른 인간이라는 점을 보면 되겠다. 그런데 그 레오폴드 2세조차도 네덜란드계 주민이 다수인 [[플란데런]]([[플랑드르]])를 무시하고 프랑스계 주민이 다수인 [[왈롱]] 및 수도인 [[브뤼셀]] 위주로 발전시킨 탓에 네덜란드계 벨기에인들에게는 평가가 좋지 못하다.] 이와 더불어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의 역사인식 재고를 촉구한 것을 이죽거리면서 "각국마다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역사인식을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미루는 [[박근혜]] 대통령을 디스했다. 이에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이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의 의미가 없다"라고 에둘러서 아베에게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천조국에서 제프리 베이더 전 NSC 선임보좌관은 한 강연회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아베 정권이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려 든다면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베이더 전 선임보좌관은 아예 하시모토 도루의 위안부 망언에 "제정신이 아닌 짓"이라고까지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평화헌법 개정에는 일본의 판단이니 미국이 간섭할 일은 아니라는 모순적인 발언도 했다. 평화헌법 개정과 우경화는 별개로 보는 셈.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대승으로 이끌어낸 공적으로 장기집권이 유력하다.그런데 유세 마지막 일정을 아키하바라로 마무리한 것 때문에 아소 다로 부총리처럼 숨덕인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아베 총리는 최소 3년간 안정적인 집권기반을 마련했으며 2016년에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시 [[중의원]]을 같이 [[의회해산]]하여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같이 실시, 중-참 양원 동시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 집권 기반을 구축한 덕인지 이제 대놓고 한국을 도발한다. 동아시안컵에서 전범기를 들고 응원하는 일본 응원단에 격분한 붉은악마가 일본의 역사인식을 꼬집은 대형 플래카드를 들어올리자 일본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문부과학상은 "한국의 민도가 낮다"라는 망언을 해 한국을 격앙시켰다. 물론 민도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인 개인도 아닌 정치가가 한 말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결례다. 게다가 그 뒤에는 여론조사랍시고 일본 전국민의 60% 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식한다고 발표해 더 어그로를 끌었다. 한국은 강력하게 반발해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그런가 하면 강경한 보수주의자를 헌법해석 장관으로 새로 선임해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고노 담화의 폐기 운운까지 있다. 물론 [[아소 다로]]가 나치식 비밀개헌 개드립을 터뜨려서 세계적으로 논란이지만 꿈쩍도 않는 것은 보너스. 아베 자신은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안 참배할 듯하지만 다수의 각료들은 가리라 보인다. 일련의 어그로에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아베는 적극적으로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이야기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각종 어그로 남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란 큰 부담을 질 하등의 까닭이 없다. 9월에 러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릴 듯해도 여기서 한일 정상이 만날지는 의문이다. 외교부에서도 회의적으로 본다. 아베는 어떻게든 한일정상회담을 하려고 몸이 달아있는 모양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박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 여기에 본인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아서 모양새도 만들긴 했지만 정작 8월 15일에 반성이란 말을 꺼내지 않은 탓에 여전히 한국에서는 불신의 기운이 크다. 이런 가운데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을 반대하다가 내각 법제국 장관에서 쫓겨난 야마모토 스미유키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집단적 자위권은 개헌을 해야만 해석이 변경된다"라고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일본 헌법에서 무력행사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는데 법 해석 변경만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 2013년 9월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2020년도 하계 올림개최지로 [[도쿄]]가 뽑혀 아베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2020 도쿄 올림픽]] 문서 참조. 단, 올림픽 개최는 아베에게 양날의 칼이다. 일단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중앙정부가 또 빚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평창 올림픽]]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다. 게다가 도쿄 올림픽은 개최한 지 꽤나 오래 되어 경기장도 새로 개수하는 등 할 일이 많다.]올림픽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외교적으로 막 나가는 행보가 독이라서다. 그렇지 않으면 [[1980 모스크바 올림픽]]이나 [[1984 LA 올림픽]]처럼 집단 보이콧 사태가 날 수도 있다. 또한 올림픽 개최 준비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에 몰아닥칠 경제적 부담도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 개정에 사활을 걸었는지 UN 총회에 참석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역설했으며 심지어 "'''나를 [[군국주의]]자로 불러도 좋다'''"라고 발언해 듣는 이들을 경악시켰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건 [[독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는 나치주의자"라는 격. 이 발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는커녕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소비세를 현재 5%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1997년에 3%에서 5%로 오른 이래 17년만에 세율이 오르게 되었다. 당초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4월부터 10%씩 올리는 안을 추진했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고심하다가 일단 8%로 인상하기로 밀어붙이려는 듯. 10%로 올리는 부분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대신 소비세 인상으로 국민들이 세금 인상에 저항감을 느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동일본대지진 부흥특별 법인세법을 조기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5조엔의 경제대책을 마련해 경기 둔화를 막기로 했다고. 소비세 증세는 일단 일본의 기록적인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문제는 소비세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서 거두는 반면 부흥특별 법인세나 1조엔대의 감세조치 등의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과연 일본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할 듯. 게다가 당초 2012년에 소비세 증세에 민주-자민-공명 3당이 합의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개편과 함께 증세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사회보장제도 개편도 없이 증세만 하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일본경제의 불황기인 "잃어버린 20년"도 소비세가 적용되면서 시작되었고 일본경제가 막장직전으로 가버린 1997년 역시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되었을 때다. 2013년 10월 21일에는 [[후쿠시마]]를 시찰하기도 하였다.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1/2013102100692.html|아베도 먹고 죽기에 동참]] 일본 잡지 '주간춘문([[문예춘추]]의 자매지)'에 따르면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 발언했다고 한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곁에 '간신' 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필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 말했다고. 하지만 이 잡지는 판매량이 비해 선동적인 경향이 심한 편이며 아베 총리의 발언이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만일 아베 총리가 실제 이 발언을 했다고 드러나면 한일 관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1115220113753Y|기사]]. 이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 한국 비하 발언 논란]] 문서 참조. 2013년 11월 19일,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발언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비하했다. 애시당초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인물이었으며 안 의사가 그를 왜 죽였는지만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는 발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606182|기사]]. 2013년 12월 7일, [[특정비밀보호법]]까지도 통과시켰다.[* 사실 이 법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소식이 줄어들었다.] 끝내 집권 3달만에 70%에 달하기 시작했던 아베의 지지도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로 50%대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며 12월 중순경 47%(교도통신)라는 역대 최하의 지지도를 받았다. 아베 내각의 반대는 최대 40%에 육박하였고, 그간 7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이던 다른 언론 조사에서도 53%로 하락하는 등([[JNN]] 방송) 최소 13%의 국민이 추가로 등을 돌렸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09_0012577827&cID=10199&pID=10100|#]] 일본에서는 비밀보호법 정국으로 거의 무덤 속으로 들어간 줄만 알았던 좌파, 운동 단체들이 다시 시위의 전면에 나서면서 정권의 지지를 깎아먹기 시작했다. 무역적자 역시 불어나기 시작했으며 소비세 문제로 여론도 더는 호의적이지 않다. 끝내 아베는 다시 경제정책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리라는 견해들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0/2013121002686.html?news_Head3|#]]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 행위는 한일 관계에 결정타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669090|#]] 더불어 저 날은 '''[[마오쩌둥|모택동]] 탄생일 120주년'''이라 중일관계도 같이 나락으로.[[http://http://hyukjunseo.egloos.com/3448726|#]] 게다가 차후에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다는 점이 드러나 미국과 유럽의 언론에게서도 비판을 받았다. 무시 수준이 아니라,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행위까지 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부통령]]의 방일 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 이때 아베는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로 대답했고, 그걸 이유로 바이든 부통령은 방한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의 신사 참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보증했다. 그러나 아베는 야스쿠니를 참배했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부통령은 거짓말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듣자 당사자인 바이든 부통령은 물론, [[백악관]] 전체가 격분했다고. 그런데 오히려 아베 정부는 바이든이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서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불쾌해했다. 이후 바이든 부통령이 전화를 걸어 아베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 자제를 요구하였으나 아베는 '내가 선택한다'고 잘라버렸고 바이든 부통령도 아베의 자세에 '총리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물러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